국방부 “사드 정상화, 빠르게”…반대단체 “더 큰 폭력” 규탄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반대하는 성주·김천 주민들이 2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사드 기지 공사 중단과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성주·김천 주민들은 “사드 기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못 박겠다는 것은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주민의 일상을 모두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22.6.23/뉴스1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기지 정상화 방침을 밝히자 사드 반대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12일 “정부 출범 이후부터 노력한 역점 분야인 사드기지 정상화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사드 반대 단체는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은 사드기지 정상화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정부를 성토했다.

전날에는 대통령실이 “사드 기지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 측의 잇따른 발언으로 볼 때 현재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사드기지에 대한 지상 접근권이 곧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대해 사드기지가 들어선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등은 “사드 기지를 병참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2021.5.14/뉴스1

강현욱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소성리 주민들은 매주 3차례 펼쳐지는 경찰의 작전으로 1년 넘게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가 말하는 사드 기지 정상화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라면, 주민이 참석한 영향평가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졸속적인 방법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기초적인 환경영향평가조차 합법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소성리에 더 큰 폭력과 전쟁을 부르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의 사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시·요격한다는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4월 국내에 반입됐다. 당시 정부는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드를 정식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탄핵 정국과 중국의 반대 등으로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사드 정식 배치에 앞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방침을 바꿨다. 변경된 방침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협의 △주민 등 의견 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1년 이상 필요하다.

그러나 문 정부는 인근 주민 등의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을 의식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과 마찰이 3개 정권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기지의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 여건을 갖추기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군사적 측면에서 대북·중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은 현재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

(대구·성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