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3불1한’ 약속했다면 군사주권 포기”… 野 “왜 또 벌집 들쑤시냐”

정치권 ‘사드관련 中주장’ 공방

사드 기지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021.5.14/뉴스1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을 둘러싼 문제가 여야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국의 ‘3불(不) 1한(限)’ 주장과 관련해 중국과 문재인 정부를 동시에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또 벌집을 들쑤시느냐”며 윤석열 정부를 성토했다. 중국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등 ‘3불’에 더해 사드 운용 제한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선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사드는 안보 주권 사안”이라고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주장을 두고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라며 “만에 하나 중국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다면 명백한 군사주권의 포기”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사드와 관련한 군사주권 포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도 이날 “중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군사안보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매국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중국의 ‘1한’ 요구를 들어주고 있던 셈”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은폐한 사실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3불 1한’ 정책을 대한민국이 선서했다고 말한 중국 외교부의 발표도 적절하지 않지만, 이에 반응해 사드 운용을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접근법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해로 전국이 난리고 민생도 어려운데, 이 사안을 건드리면 국내외 갈등이 시작되고 복잡할 것”이라며 “조금 더 ‘로키(low-key·낮은 자세)’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