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종부세 특례, 이달내 국회통과 안되면 혼란”

국세청 “20일까지 기재위 처리돼야”
여야, 기재위 소위 위원장 신경전
野, 법안 개정 자체엔 반대 안해

동아DB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납세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음 달 16일부터 특례 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절차상 이달 20일까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세대 1주택자가 저가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시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는 모두 종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 가능한 사안들이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납세자는 다음 달 16∼30일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 법안이 이달 20일까지 국회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납세 대상자 선정 등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특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어 이달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도 동일한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법안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국회와 협의 없이 정부가 촉박하게 시한을 통첩했다. 너무 갑작스럽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