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치 연대’ 거듭 강조…日개선에 역점, 中 미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와 관련해 ‘가치 연대’를 강조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역량을 쏟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다.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는 중국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다.

17일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치 연대를 부각했다. 그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제 진영 대립 구도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세력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재차 보인 것으로 읽힌다.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3각 연계 강화 등으로 표현된다.

먼저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한미 동맹이 강화됐으며, 정상화가 됐다고 평했다. 또 악화된 한일 관계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에 대해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 강조도 이뤄졌는데, 구체적으로 “보편 가치와 규범 원칙을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쟁점 중 하나인 강제동원 기업 자산 현금화 문제에 대해선 “확정 판결이 나왔고, 채권자가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면서도 “집행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 충돌 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 이해를 통해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북아, 세계 안보 상황에 비춰 봐도 한일은 미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가동해 오고 있다. 하지만 법원 판단 중 사건에 대한 외교부 의견서 제출 등에 반발해 피해자 측 이탈이 발생하는 등 곡절을 겪고 있다.

강제동원 채권 채무 관련 논의 변곡점 중 하나는 오는 19일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금화 명령에 대한 일본 기업 측 재상고 판단 시한이 예정돼 있는 까닭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직접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중은 오는 24일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우리 주권 사항은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언급을 했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상화를 다루는 데 적용돼 온 표현에 해당한다.

이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대해선 “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 질서 구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란 기존 입장 재언급이 이뤄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의해 침략을 당한 국가로 정의되고 있다”며 “그게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판단”이라는 발언도 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무기, 군사 지원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거리를 뒀고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고 손괴된 국가 자산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