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여성정책 위해 발전적 개편” 복지국 산하에 관련 업무 맡기는 조례안 입법 예고에 논란 확산
대전시가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복지국 산하 부서에 맡기는 조례안을 발의하자 대전지역 여성계가 “여성 정책의 명백한 후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2019년 신설한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을 폐지하고, 복지국 여성가족청소년과가 여성 및 양성평등 정책, 성인지 정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전여성단체연합이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김명주 충남대 영문학과 교수(충남대 여성젠더연구소장) 등 교수 7인이 16일 조례안 반대(이의제기) 서면을 시에 제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교수는 서면에서 “최근 인하대 성폭력 살해사건 등에서 보듯 아직도 인구의 절반인 여성은 여전히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오히려 성평등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시가 그동안 성과를 축적해가던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을 폐지하려는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는 여성젠더학과 석사과정을 신설한 데 이어 내년 3월에는 박사과정을 신설할 계획인데, 이는 젠더 이슈가 앞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더욱 사회적 화두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며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이 기획조정실에 있든, 복지국에 있든 고유의 업무를 유지하면서 시의 성평등 정책 동력을 유지해주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9일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등으로 이뤄진 대전여성단체연합은 논평을 통해 “성인지정책담당관은 복지 수준에서 벗어나 성평등 추진 기반을 정비하고 경제, 과학, 도시재생, 교육 등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도입하자는 취지였다”며 “이 업무를 복지국에 배속한 것은 성평등 정책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번 조례안이 여성 정책의 축소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발전적인 개편이라는 입장이다.
권경민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업무효율을 위해 시 전체 조직을 축소하다 보니 성인지정책관실뿐만 아니라 많은 조직이 통폐합됐다”며 “성인지정책관실은 그동안 높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내부 평가인 만큼 인력과 기능이 그대로 복지국으로 옮겨 여성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은 그동안 정책적 측면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만큼 앞으로는 복지국에 소속돼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다 업무의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