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등 42곳 기타 공공기관 분류 기재부 대신 소관 부처가 경영평가
정부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배점을 2배로 늘리는 반면 사회적 가치 배점은 줄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 규모 10억 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 원, 자산 규모 3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개 중 42개(32%)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항만공사 등 4개 지역별 항만공사와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등이 대상이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 경영평가 주체가 기재부에서 소관 부처로 바뀐다. 공공기관운영위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임원 선임을 할 수 있게 되고, 예비타당성조사나 출자·출연 시 사전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 중 채무 수준이 반영된 재무성과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인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현 8.5점), 조직·인사관리(2점) 배점도 늘린다. 반면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이 반영된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인다.
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