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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앙지검 6개 부서 일제히 野 수사, 적폐청산 시즌2인가

입력 | 2022-08-22 00:00:0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공공수사2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 지역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19일 압수수색했다. 반부패수사1, 3부는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고발된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공공수사1, 3부가 각각 수사 중이다. 반부패·공공수사 6개 부서가 야당을 겨냥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정관계 고위 인사를 수사하는 반부패·공공수사부는 어떤 수사를 하든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을 정할 때부터 균형을 맞추는 게 검찰의 오랜 금도였다. 이 원칙이 깨진 것이 5년 전 적폐청산 수사였다. 당시 중앙지검 검사 절반 정도인 97명이 전(前) 정부를 향한 수사에 ‘올인’했다. 전국의 전담 반부패수사부 6곳 중 3곳, 공공수사부 4곳 중 3곳이 중앙지검에 있는데, 그 6개 부서가 야당을 수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반부패·공공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과 대검의 수사 라인은 과거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새 정부에서 영전했다. 검찰 인사 때부터 수사 대상을 정할 때 서로 견제하면서 절제된 수사를 하지 않고, 거꾸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보복 수사 논란을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과잉 수사 여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정권교체기에는 과거 정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야당만 탄압받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부패의 재발 방지라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라는 평가를 받았던 적폐청산 수사가 5년 만에 되풀이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