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국방비, GDP의 26%… 경제규모 대비 세계 1위

구매력 기준 韓의 5분의 1 수준
핵-생화학 집중해 단순비교 어려워

북한이 2019년 군사비로 국내총생산(GDP)의 26% 이상을 지출해 경제 규모 대비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쓴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무부가 19일 공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및 무기 거래 보고서(WMEAT)’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GDP의 26.4%인 43억1000만 달러(약 5조7582억 원)를 군사비로 지출해 세계 170개국 중 경제 규모 대비 국방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전 세계 국가 평균 GDP 대비 군사비 지출 2.2%의 10배가 넘는다. 물가를 감안한 구매력 평가(PPP) 기준 북한의 국방비 지출은 110억 달러로 추정돼 2009년보다 45.3% 늘어났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GDP의 2.6%인 439억 달러(PPP 기준 607억 달러)로 추산됐다. PPP 기준 북한 군사비 규모는 한국의 5분의 1을 밑돌았다. 북한은 통계 투명성이 떨어지고 핵·생화학 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에 집중해 단순 수치만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 예산을 올해(5조4500억 엔·약 53조1600억 원)보다 더 많은 5조5000억 엔(약 53조65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액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여기에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배치 등 금액이 지정되지 않은 항목들을 포함하면 5조5000억 엔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장거리미사일 1000기 이상 보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