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후보자 “규제 과감히 혁신” 기업 처벌보다 방어권 강화 방점 文정부 김상조 “재벌개혁”과 대조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공정위가 과거의 ‘기업검찰’ 이미지에서 벗어나 ‘규제완화 촉진자’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후보자는 지명 다음 날인 1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마음껏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첫 공정위 수장을 맡은 김상조 전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깨졌고 경제 생태계가 왜곡됐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과 대비된다. 김 전 위원장이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겠다며 신설한 기업집단국은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삼성전자 등 4개사에 2349억2700만 원의 과징금을 지난해 부과했다.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도 신구 정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공정위는 16일 윤수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과 ‘자유로운 시장경쟁 촉진’을 앞세웠다. 이에 따라 기업 처벌보다는 분쟁 조정과 기업 방어권 강화에 방점을 뒀다. 이에 비해 5년 전 김 전 위원장이 진행한 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이 핵심 문구로 등장했다. 당시 공정위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등을 막기 위한 직권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