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동시에…野, 협의 응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8.22/뉴스1

국민의힘은 22일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임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면서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았다”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며 “지난 5년간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착수하고,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 생각한다. 만약 어떤 국민이 그걸 문제 삼아 고발한다면 우리 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 임명은 지난 5년 내내 주장했던 사안”이라며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7년 가까이 됐음에도 기관 선임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반증”이라며 “이미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에 우리 당 몫인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만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서명하고 정부에 보내면 재단이 출범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사 추천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핑계를 대며 사실상 거부해왔다. 재단 이사 추천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 절차에 대한 협의를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