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5년간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고, 아울러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절차를)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만약 어떤 국민이 그걸 문제 삼아 고발해 온다면 우리는 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저희도 지난 5년 내내 주장해왔던 사안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를 한두 달 전에 말했다”며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 가까이 됐음에도 아직도 기관 설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아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라며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만 추천하고 의장이 서명해 정부에 송부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2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우리가 여러 차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여기에 대해 사실상 거부해 왔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함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는 절차에 대한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의 차원이 아니다”며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맡는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