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소되셨지 않냐” 최강욱 “어딜 끼어드냐”…법사위 충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면충돌했다. 이른바 ‘신라젠 취재 의혹’의 당사자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최 의원이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는 것이 자신의 재판과 연관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서다.

이날 최 의원의 법사위원직을 놓고 국민의힘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번에도 최 의원이 대법원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게 적절한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한 장관은 (최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인데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최 의원은) 직접적으로 한 장관의 발언 내용 여부에 관해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이철 전 대표(수감 중) 등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유시민(작가)에게 돈을 줬다고 얘기하라”고 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 등은 “한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 전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작가 등 여권 인사 관련 폭로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받았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의 허위 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뉴스1

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는 게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 피고인이 저 한 명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과 저의 개인적인 관계를 왜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검사와 피의자로 만난 적 있느냐”며 “(한 장관은) 본인이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최 의원의 의사 발언 도중 “제가 피해자다. 기소되셨지 않느냐”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최 의원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길 바란다”며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이해충돌에 관해 결정하는 건 국회의 권한이기에 결정되면 따르겠다”면서도 “채널A 사건은 이동재 전 기자가 하지 않은 말, 결국 저를 타깃으로 한 건데 ‘유시민한테 돈 안 줬어도 돈 줬다고 말하라’는 걸 허위로 조작해서 퍼뜨린 혐의로 재판받는 것이다. 피해자는 저, 가해자는 최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법사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