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감협의체 꾸려 ‘교부금 개편안’ 논의” 제안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도교육감들과 별도 협의체를 구성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교부금 문제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교육부의 노력을 묻자 “지난달 초에 새로 선출된 교육감들과 모이는 첫 자리에서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와 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7일 교육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시도교육청 재원인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을 빼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회계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교육세는 3조6000억원 규모다.

이에 교육감협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재정당국은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오늘의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교육청과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장 차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교육계 요구에 호응해 교육감협과 ‘교육교부금 TF’ 구성을 논의 중인 것이다.

장 차관은 교육청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이 의원 지적에 “지적된 사업을 보면 사업마다 나름대로 불용액 혹은 이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다”며 “교육부가 제약 요건 있지만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들어서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