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이하 낙농협회)가 정부의 낙농 제도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정부에 대화를 공식 요청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낙농협회 등에 따르면 낙농협회는 지난 18일 낙농 제도 개편 정부안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신뢰 훼손을 이유로 낙농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힌 지 3주 만이다. 정부가 대화 요청을 수락한다면 개편 논의가 조만간 재개될지 주목된다.
현재 원유 가격은 낙농가의 생산비에 따라 원유 가격을 책정하는 ‘생산비 연동제’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가 낙농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란 원유를 흰 우유를 만드는 음용유와 치즈 등 유제품을 만드는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의 가격은 유지하고 가공유 가격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음용유의 가격은 현재처럼 리터당 1100원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을 800원대로 낮춰 유제품에 국산 사용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국내 우유 소비 시장이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음용유 수요가 줄고 가공유 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른 개편안이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유업체가 가공유를 싼값에 구매해 국산 유가공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고, 원유 자급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낙농협회 측은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원유 납품을 거부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우유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왔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낙농협회 측의 대화 요청에 대해 “공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면서 “다만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과 대화가 재개될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는 단계”라고만 답했다.
낙농협회 관계자는 “농가의 소득을 유지하고 우유 자급률을 높인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한다”면서도 “낙농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가 소득이 줄어드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유업계 1위 업체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소속 낙농가에 월 30억원, 연간 360억원 규모의 ’목장경영 안정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