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고리 믹스 미국 하원외교위원장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활력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대국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의 관계 개선은 양국의 지역 전체에 혜택을 가져다준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믹스 위원장은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와의 22일자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중국, 북한에 대한 대처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한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믹스 위원장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미국은 생산적인 역할을 담당할 준비가 정리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협박은 통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당 민주당 소속인 그는 하원의 외교위원회 수장이다. 외교 관련 법안, 예산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안보 정책에도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2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도 동행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의 예방도 함께했다.
믹스 위원장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대만에 대한 미국 의회의 대단히 견고한 관여 의지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또 “누구도 미국 의원의 행선지와 면회 상대를 명령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 국회의원의 대만 방문이 계속될 것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방문은 대만 사람들과 대만의 활력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연대를 나타내기 위해 불가결했다”고 말했다.
대만을 둘러싼 긴장 고조의 원인은 중국으로 돌렸다. “지역의 긴장을 높인 선택을 한 것은 중국이다. 중국에게는 긴장을 완화할 기회를 모색하고 위협 시도를 중단하도록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펠로시 의장 등의 대만 방문이 중국에 구실을 줬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처음도 아니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지킬 것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의원단은 단지 외교를 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인 위압을 실시했다. 중국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대만과의 협력으로는 무기 제공 가속화를 들었다. 대만 등에 대해 “타이밍 좋게 무기 제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 지연 원인인 공급방, 방위산업기반 과제 등을 검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만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무기 조달을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의욕을 나타냈다.
그는 이를 입법적 과제로 거론하며 “법안을 통해 대만과의 경제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고 대만의 국제적 입지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일 관계에 대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위해 보조를 맞춰 임해야 한다”며 협력 강화를 역설했다.
대만 해협과 중일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유사시 대응을 염두에 두고 “공동(합동) 훈련을 포함한 방위 협력 확대가 (현상 유지를 위한) 방정식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협력 심화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확대 억지는 신뢰할 수 있으며 강고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 대만 총통 선거에 대해서는 “대만인들이 지도자로서 누구를 선택하든 우리는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만 민주진보당(민진당)을 이끄는 차이 총통은 2024년 2기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 차이 총통은 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차기 정권도 같은 노선을 유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당의 지도자가 당선될 경우, 민진당에 비해 중국에 융화적 노선을 취할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닛케이는 믹스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 “친중국으로 알려진 최대 야강 국민당 등과도 관계 강화를 모색해,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항할 의향을 내비쳤다”고 분석했다.
믹스 위원장은 “미국 의회는 대만과 강고한 관계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총통 선거가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우리는 (선거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대만이 요구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FTA가 대만과의 관계 향상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방책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생각을 보였다.
중국이 이달 초 보복성 대규모 군사훈련 도중 쏘아올린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것을 거론하며 “중국의 대만에 대한 행위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초당적 국회의원 모임이 대만을 방문하는 데 대해서는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 번영의 초석이다. 이번 방문은 미일 동맹 강화에 대한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본이 대만에 대한 지원 목소리를 높이고, 지역의 평화와 질서를 지지하기 위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환영한다”며 “미일 양 정부는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관여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한 “진지한 외교를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