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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혁신위 “공관위 권한 축소”

입력 | 2022-08-23 03:00:00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권한, 공관위서 黨윤리위에 넘기자”
민감한 공천개혁안은 빠져… 당내 “혁신위 폐지론 의식한듯”
윤리위, 수해실언 김성원 징계 논의… 권은희-김희국도 함께 절차 개시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혁신위원회 회의에 최재형 혁신위원장(오른쪽)의 안내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주 위원장 비서실장을 맡은 정희용 의원.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2일 ‘1호 혁신안’으로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당 윤리위원회로 넘기는 안을 발표했다. 또 윤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위원장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출범을 주도한 혁신위가 논의 중인 공천 개혁안을 둘러싸고 당내 우려가 이어지자 비교적 덜 논쟁적인 안을 먼저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관위로 일원화됐던 공천 기능 중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윤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6·1지방선거 직후 출범한 혁신위가 첫 혁신안으로 공관위의 권한을 분산하는 안을 꺼내든 것. 그간 공천은 당 지도부의 입김이 반영된 공관위가 컷오프(공천 배제) 등을 결정해 왔지만 이를 독립성이 강화된 윤리위에 맡기자는 것이 혁신위의 주장이다.

자연히 혁신위는 윤리위 위상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판사 출신인 최 의원은 “윤리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장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 대표 임기(2년)보다 긴 3년으로 하고, 윤리위원을 임명할 때 최고위원회 의결뿐 아니라 상임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고 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이런 내용의 첫 혁신안을 두고 당내에선 “혁신위가 초미의 관심사인 공천 규칙 등은 일단 의도적으로 피한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혁신위 폐지론이 불거지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논쟁적인 것부터 꺼내들면 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감한 문제를 뒤로 미뤄 달라고 당부한 상황에서 혁신위도 일단 안전한 출발을 택했다는 것.

당초 공천 개혁안의 일환으로 거론됐던 공직자 기초자격평가(PPAT) 강화 여부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지만 혁신안 발표에선 빠졌다. 6·1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던 PPAT 역시 이 전 대표가 도입을 주도했다. 최 의원은 “20일 이 전 대표를 만나 혁신위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2일 MBC 라디오에서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김성원 권은희 김희국 의원 등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김성원 의원은 11일 수해 복구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주 위원장의 직권으로 윤리위 징계에 회부됐다. 국민의당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민주당과 한목소리로 비판해온 점을 해당 행위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국 의원은 국책사업 선정 청탁을 받고 업체 등으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점이 징계 사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일 당 지도부를 겨냥해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