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이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수사기밀을 유출한 현직 검찰 수사관과 이를 받은 쌍방울그룹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현직 수사관 A씨와 쌍방울그룹 임원이자 전직 검찰 수사관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이들이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가 지난 7월6일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수사기밀 정황을 포착했다. 이 변호사는 C씨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검찰은 형사1부를 중심으로 감찰을 벌였고 지난 4일 A씨와 B씨를 체포,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5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사건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중심에 쌍방울그룹이 있고 CB를 둘러싼 회사자금 흐름에 대해 종착지를 밝혀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마찬가지로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 대표도 지난해 10월7일 이 의원으로부터 상장사 주식 20억여원과 현금 3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의원과 함께 이 변호사를 고발했다.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관련 수사는 형사6부가 담당해왔고 탄력적인 수사를 위해 수원지검은 최근 김형록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수사팀을 확대·구성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 흐름을 발견했다는 분석을 확보했고 지난 6월23일, 7월7일 각각 두 차례 쌍방울그룹에 대해 시세조종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