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구직청년에 300만원 도약준비금 지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비공개 전환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철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일종 정책위의장 , 권성동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임기근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구직청년에 대한 300만원 도약 준비금을 지급할 것을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성 의장은 “청년들에게 국가 예산이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당에서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성 의장은 “당의 2023년도 예산안 컨셉은 국민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1070조원에 달하는 방만한 재정운용을 통해 나라 곳간이 상당히 비어있다. 건전재정확립이라는 큰 방향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장애인, 저소득층 서민, 농업·어업인, 청년,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현행 30~80만원에서 하한 20%, 상한 10% 인상하고 직장이 있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신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농업·어업인에 대해서는 농업직불금 과거 지급실적 요건을 폐지해 56만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 어가·어선원에 대한 어선직불금 신설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삼성, SK 등이 직접 운용하는 직업 프로그램 이수 시 300만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 청년 전세사기 안전망 확보를 위해 월 6만원씩 지원하는 보증보험 가입비 신설을 요청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2배 이상 확대를 요청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25만명의 채무조정 예산, 폐업지원 강화, 재기지원 예산 등을 요청했다. 그리고 보훈급여를 매년 3만원씩 최소 50만원 까지 인상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번 수해 피해로 오세훈 서울 시장이 건설을 추진하는 대심도 빗물 터널의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오 시장 때 계획한 걸 박원순 전 시장 때 폐지됐기 때문에 도심 지역이 기후변화 시대에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이에 (정부와)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건전재정이 단순한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관행예산을 대폭 축소하되 사회적 약자, 청년 민생에는 아낌없이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다. 특히 다음 세대 위한 첨단 산업 및 청년에 대한 대폭적 인상요구가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