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공비행 중인 원-달러 환율 안정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원-달러 환율 급등과 물가 상승의 악순환에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고환율 문제는 고물가와 반드시 연동될 수밖에 없다.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바로 대한민국 물가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정부의 대응이 한가해서 두 달째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두 달 동안 어떻게 이렇게 대책을 안 세우고 무대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걱정”이라며 “환율문제는 공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 있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적어도 불법적인 투기 세력들의 환투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정도는 수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각종 대책들을 다양하게 세워서 환율 급등을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경제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외환당국의 구두개입도 오름세를 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런 추세라면 1400원대를 뚫는 건 시간 문제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다”며 “고환율이 몇몇 수출 대기업에는 단기적 호재로 작동할 수 있지만 우리 경제 절대 다수 고용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에는 당장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별 기업이 대처하기 힘든 환율 급등에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뚜렷한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며 “세계 경제 침체와 달러 강세에 따른 불가피성은 이해하지만, 이를 이유로 할 수 있는 정책을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고환율, 고유가와 연동된 교통비 절반 지원법과 화물차 안정운임제 일몰 폐지도 더는 미룰 수 없다. 민주당은 이미 민생 입법 과제로 관련 법들을 선정하고 추진 중이다. 고환율을 대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기국회 전이라도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게 정부 여당에 적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원인 이용우 의원은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국내 생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은 FTA(자유무역협정), WTO(세계무역기구)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고,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WTO 제소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고 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WTO 제소의 결과는 보통 4~5년 걸린다.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 우리나라 외교부와 산자부에서 통상 관련하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나”라며 “그 법안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준다면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거나 이후 재무부 장관이 왔을 때 명백하게 전달하는게 바로 경제외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항이 있는지도 챙겨보지도 않고 WTO 얘기하는 정부. (이래서) 경제 사령탑의 부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