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등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한마디로 방만재정이었습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가 채무는 5년 만에 400조 원 증가해 1000조 원을 훌쩍 넘었다.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권이다.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라며 “대대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급증한 국가부채로 인해 저당 잡힌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기 위해서는 건전 재정에 기초를 놓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 철학과 방향은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전(前) 정권인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대대적 공세에 나선 것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을 것을 사과하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5년간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법치주의를 짓밟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민주당도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다음 달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대통령 비서실의 첫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해 “대통령실 참모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공감, 무반성, 무책임 바로 3무(無) 그 자체였다”며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을 취임 100일 만에 20%대로 주저앉힌 국정 난맥상의 환부가 어디였는지 여실히 드러난 자리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 패밀리와 지인들로 대통령실을 채운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인 만큼 이제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공정과 상식의 국정 키워드가 정치적 수사에 머물지 않으려면 무책임하고 무능한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에 대한 과감한 인적 쇄신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