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끈 韓정부-론스타 ‘6조원대 분쟁’ 31일 결론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 2021년 9월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와의 분쟁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9.14/뉴스1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절차(ISDS)인 ‘론스타 사건’의 결론이 31일 나온다.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24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6월29일 중재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중재판정부는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한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며 46억7950만달러를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중재신청서를 낸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왔다.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하면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2016년까지 수천 건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4번의 심리기일을 진행한 뒤 심리를 마쳤다. 법무부 등 관계당국은 지난해 9월 론스타 사건 대응 현황 브리핑에서 “론스타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의 양이 많아 100% 승소(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