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권 따라 대상·잣대 춤추는 감사, 독립성 논란 못 면할 것

감사원이 그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포함된 감사 계획을 내놨다. 올 하반기 감사 계획의 특정사안감사(특감)는 34개다. 문 정부 때 추진된 정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무분별한 추진으로 논란이 됐던 태양광 사업이나 백신 도입 지연 경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출범 1년 반 만에 감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 정부 인사들이 수장을 지냈거나 정권이 바뀐 뒤에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기관들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국방부도 감사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 감사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고 국가기관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기관이다. 현 정부든 지난 정부든 정책의 잘못을 바로잡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건 감사원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이 정도의 전방위 감사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모두 털어보겠다는 것으로 비쳐 편파 감사, 표적 감사 등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이자 선전 포고”라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흥청망청 쓰이거나 적립금으로 쌓아둔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실태 등 꼭 해야 할 감사도 많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며 겁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감사원도 정권 초일수록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세밀히 살펴야 한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미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새 정부에서 임명된 사무총장과 일부 직원들 간의 내부 갈등까지 표출된 상황이다. 정권에 따라 감사 대상과 잣대가 오락가락하거나 도가 지나치면 감사원 위상만 스스로 떨어뜨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