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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근로자 중 ‘62.3%’ 용역·하청 직원…규모 클수록 심화

입력 | 2022-08-25 07:12:00


ⓒ News1 DB

올해 국내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민간기업에서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전체 1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 비중을 보면 소속 근로자가 82,1%로, 소속 근로자 중에서도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75.6%, ‘기간제 근로자’가 24.4%에 달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소속 근로자 비중은 0.5%p 감소한 반면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0.5%p 증가했다.

고용형태는 소속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로 구분한다. 소속 근로자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나뉜다. 소속 외 근로자는 사업장 내 용역·파견·하도급업체 근로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25일 공개한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 자료(지난 3월31일 기준)’에 근거한 수치다. 고용부는 2014년부터 매년 3월31일을 기준으로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통계 수치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취지다.

올해 고용형태 공시를 완료한 기업은 모두 3687개사로, 이들 기업이 공시한 전체 근로자 수는 52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공시율을 99.9%, 공시기업은 지난해보다 132개사가 늘었다.

공시 근로자 523만4000명 중 소속 근로자는 429만9000명(82.1%), 소속 외 근로자는 93만5000명(17.9%)이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324만8000명, ‘기간제 근로자’는 105만1000명으로 조사됐다. 또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29만4000명이었다.

‘300인 이상’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 규모는 93만5000명이다.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은 조선업(62.3%), 건설업(47.3%)이었다. 이 외에 전산업·제조업·비제조업의 평균이 각각 17.9%, 18.8%, 17.5%였다.

24일 오후 경남 거제시 거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7 조선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을 보고 있다. 2017.5.24/뉴스1 ⓒ News1


지난해와 비교하면 소속 외 근로자는 사업서비스업에서 2만4000명, 건설업에서 2만2000명이 늘며 모두 7만1000명이 증가했다.

기간제 비중은 산업 간 차이가 컸는데 제조업에서의 비중은 평균 5.8%인 반면 건설업은 60.6%, 사업서비스관리 47.2%, 보건복지업 32.7%로 기간제 고용형태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기업 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기업’의 전체평균은 17.9%였던데 반해 ‘5000인 이상 기업’의 평균은 23.3%였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1000~4999인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청소, 경호·경비, 경영·행정·사무, 운전·운송 순으로 조사됐다.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62.3%’로 가장 높은 조선업의 경우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제조 단순직’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구인난, 조선업 하청노조 파업 등의 근본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노력을 지원하되 정부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과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 마련 등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