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정보 애플리케이션(앱) ‘야놀자’를 운영하는 동명의 법인이 경쟁회사가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 복제했다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야놀자가 ‘여기어때’ 컴퍼니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전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1심에서 인용됐던 ‘피고가 숙박업소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반포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구는 각하하기로 했다.
영업전략 담당 직원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업체명, 주소, 가격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1심은 야놀자가 축적한 데이터를 여기어때가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야놀자)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수집·분류·갱신한 정보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무차별적이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돼 무제한적으로 유출될 경우에는 원고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여기어때컴퍼니)는 정보수집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서버를 쓰는 것은 발각될 우려가 있다고 여겨 이전 설치한 사실을 고려하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가 고의에 의해 부정경쟁행위를 하고도 오랜 기간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여기어때의 손해배상 책임을 10억원으로 인정했다.
항소심도 여기어때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복제·반포 등의 금지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지청구 부분은 재판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정보 취득 방식, 취득 정보 등을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이 전혀 특정돼 있지 않다”며 부적법하므로 해당 청구는 각하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