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 결정에 “별다른 입장 없다”

용산 대통령실 모습. 2022.6.9/뉴스1 ⓒ News1

대통령실은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호영은 채무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선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본 바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당대표가 6개월 직무수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었다”며 “이는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전부 승소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구를 방문해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단이 정오쯤 나온 것을 고려하면 해당 사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것이 이번 당사태의 변곡점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권 원내대표에게 ‘체리따봉’(이모티콘)을 보낸 바 있다.

이에 정치권 등에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대통령실이 어떻게 보는지를 예의주시했다. 언론은 당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이나 전환 후에도 계속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질문했지만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와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으로서 민생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갖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무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