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특검, ‘초동수사 부실 의혹’ 전익수 31일 3차 소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2.8.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초동수사 부실’ 의혹으로 두 차례 조사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을 31일 또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 실장을 24일과 27일에 이어 31일 오전 10시 세번째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중사 유족 등으로부터 초동수사 부실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받은 전 실장은 특검팀의 핵심 수사대상이다. 특검은 공식업무에 들어간지 81일만이자 수사기한을 19일 남겨둔 24일에야 전 실장을 첫 대면조사했다.

전 실장은 앞선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이 중사 유족 측은 군의 부실수사를 믿을 수 없다면서 특검을 요구했고 지난 3월 전 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다만 수사무마 의혹의 핵심 근거 중 하나였던 공군 법무관들의 녹음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전 실장은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적극 소명하며 무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전날 특검에 출석하며 수사무마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에 대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군과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공군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전 실장의 휴대전화·이메일을 확보했고 7월7일 전 실장을 참관인으로 불러 압수물 중 사건 관련 자료를 선별했다.

이후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의 압수수색에 앞서 전 실장에게 수사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군무원 양모씨와 이 중사의 사망원인을 왜곡하고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각각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을 부른데 이어 전 실장을 잇따라 소환하며 공군 수뇌부 조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간 종료가 보름여밖에 남지 않아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차례 연장된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9월12일까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