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美인플레 감축법, FTA 위반 소지…내달 방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RA가 한미 FTA나 WTO 규정을 위반했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언급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위반이다, 아니다를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위반 소지가 높고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 규정상 (문제를 제기하면) 한미 FTA나 WTO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며 “두 개를 잘 비교해야겠지만 WTO 절차로 가면 같은 입장인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과 공조가 가능한 면은 있다”고 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한미 FTA의 비차별 원칙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미 정부 내 움직임과 업계에서의 애로, 우리 정부의 요구 등 다 묶어서 한국의 현지 수출과 우리 차 업계가 보조금 받는데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주 통상본부장이 미국을 찾고, 9월 중순 경에는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회담이 있어 방미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의 피해가 적도록 국내의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국회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제안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다.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지난 5월 23일 IPEF가 공식 출범한 이후, 참여국 간 사전 협의 과정에 참여해왔다.

안 본부장은 IPEF가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협의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는 “IPEF 참가국들이 대부분 중국과 통상 관계가 깊어 특정국가를 배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도 “IPEF는 개도국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고, IPEF 회원국들이 성장하는 지역인 만큼 통상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우리나라는 이 협의체에서 빠지거나 등한시할 수 없다”고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