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尹대통령 전화 오더라도 끊겠다”

인사청문회서 친분관계 집중 추궁
“한 톨만큼의 오해도 없도록 할것
대통령과의 만남 10년간 5번 안돼”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가 오더라도 제가 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이 나오자 “한 톨만큼의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독립적이고 객관적 판결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힌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오 후보자와 대학교 1년 선배인 윤 대통령 간의 친분관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오 후보자는 사적 친분을 묻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학 다닐 때 (윤 대통령과) 식사하게 되면 술을 나누곤 했고,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날 때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만남 횟수에 대해선 “최근 10년 동안 5번이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자택 인근 술집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 기억으로는 2번 정도 (만났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도 인정했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의 과거 판결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느냐”고 묻자 “결과적으로 그분(버스기사)이 저의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이 무겁다”고 자세를 낮췄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당시 버스회사 측 법률대리인이 오 후보자의 연수원 동기이자 고등학교 후배라는 의혹을 언급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맞섰다.

오 후보자는 또 청문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지 못한 현 상황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에둘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다만 오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이번 주 내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