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2년간 구성안된 사드 일반환경평가협의회… 두달만에 구성 마치고 활동

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운용 정상화’ 요건 중 하나인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19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번 주부터 사드 기지에 대한 무제한 지상접근권을 보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으로부터 12일 주민대표를 추천받아 19일 첫 평가협의회를 개최했고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국방부가 성주군 및 관계기관에 평가협의회 위원 구성을 위해 추천 공문을 보낸 지 두 달 만이다. 환경영향평가 첫발을 뗀 군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사드 1개 포대를 성주기지에 ‘임시 배치’한 뒤 미측 요청에 따라 2019년 말 평가준비서 작성을 완료했지만 평가협의회 구성을 미루면서 2년 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 참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적극’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은 관함식 참가가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旭日旗) 게양 문제 등 민감한 문제가 얽힌 사안인 만큼 국제관례 및 2002, 2015년 등 두 차례 과거 참가 사례를 종합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