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장차관 보수 10% 반납…4급이상 동결·5급 이하 1.7%↑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12/뉴스1

정부가 내년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보수를 10% 반납한다.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하고 5급 이하 인상률은 1.7%로 묶기로 했다.

또 성과가 저조한 각종 정부위원회를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 10조원 내외의 지출 구조조정을 내년 2배로 늘려 24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2% 만큼만 증가함에 따라 가용재원이 9조원에 불과한데, 역대 최대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24조원을 만들어 총 33조원의 여력을 확보해 돌발상황에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장·차관급 이상 보수는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대로 10%를 반납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주요 언론사 경제부장과의 간담회에서 “급여 10%를 반납하는 장·차관급 이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도 당연히 예외 없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1급부터 4급까지 공무원들은 동결하며,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일부 처우 개선을 고려해 1.7% 수준으로 인상률을 최소화한다.

또 현재 246개의 재정 수반 행정위원회 중 성과가 미흡했던 81개의 조직을 통·폐합(통합 48개·폐지 33개)해 규모를 줄일 예정이다.

이외에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 창업 지원사업은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시장을 쫓아낼 우려가 있는 산업·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역시 민간 주도로 개편해 지출을 최소화한다.

코로나19 확산과 대응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출을 크게 늘렸던 코로나19 방역소요와 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 지원도 크게 줄여 정상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5일 열린 예산 브리핑에서 “계속된 확장재정으로 재정수지는 빠르게 악화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0%인 1070조원에 육박한다”며 “이에 내년 예산안은 예년 대비 크게 낮은 5.2% 증가에 그친 총 63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은 누적되는 국가채무 위험, 국가경제의 장래를 생각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힘들어도 가야만 하는 과제”라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