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날(29일) 대통령실 인사조치에 대해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목소리를 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조치를 ‘꼬리털뽑기’에 비유했다.
그는 “정작 김건희 여사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문 당시 부인이 사적 동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상자인 이원모 인사비서관 사퇴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라며 일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무색하게 그간 인사참사에 직접 책임이 있는 법무비서관, 인사비서관, 내부감찰에 책임이 있는 공직기강비서관 등 검찰 출신 육상시에 대한 문책이나 경질은 언급도 안됐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실 감찰과 인적쇄신을 이들 검찰 출신 참모가 주도한다는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고통스러워도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야 질곡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여당은 정부 위기를 방조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입법부의 책임을 다해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지금껏 보여준 것이라고는 당내 권력 쟁취를 위한 갈등과 혼돈에 빠져 여당이길 포기하는 모습 뿐”이라며 “진짜 비상은 여당 내부 권력 다툼이 아니라 복합경제 위기 속에 방치된 민생경제다. 언제까지 집권여당이 집안싸움으로 민생위기를 방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22대 민생법안 추진해서 책임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며 “다만 아무래 애써도 한쪽 날개로는 날 수 없다. 국민의힘이 하루 빨리 정신 차려야 한다”고 보탰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0원을 넘었다. 현재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를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맞고 있는 것인데, 국가경제에 대한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거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빈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민생대책에 손 놓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위 수석부대표는 “작금의 경제위기를 수수방관하면서 부자감세에 열 올리는 정부여당을 보면 초양극화 사회가 우리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부터 앞선다”며 “윤석열 정부 100일만에 모든 것이 위기다. 민생 위기고 민주주의, 국정 시스템 위기.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에는 자신들 권력만 위기이고 비상인 듯하다. 정부여당의 무책임함이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선 “인사쇄신과 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건은 별개”라며 “대통령실 중심으로 사적수주, 사적채용, 건진법사 이권개입 의혹까지 집권 초기부터 국가시스템에 혼란, 불신, 불공정을 초래한 상황이다. 국정난맥상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국회 의무이자 도리다.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원욱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청와대 개방, 인적 감축이 아닌 권력 분산이 먼저이자 본질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단순 개편으로는 정상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대부분 정부는 임기를 시작할 때는 작은 대통령실을 지향하며 권위를 내려놓겠다고 공언(公言)하지만 그것은 결국 공언(空言)이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통령실 근무인원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시 대통령실을 150명으로 출발했으며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 불거진 대통령실 채용문제를 보면 사실상 필요한 사람들보다는 ‘챙겨주기’ 사람들로 채웠으니 빈틈이 많았을 것”이라며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권한의 이전”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의 절대적 인원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권한도 이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책임총리제를 실시하는 것 등이다.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옮긴 것이 권한 이전이라면 왜 굳이 그것만 분산하는지 의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총리제를 통한 국정운영”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숫자에만 매몰돼 청와대 개방만 자랑한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권력 내려놓기를 잘 모르고 있다”며 “권력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단언컨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교체만으로는 지금의 난맥상을 극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