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공제액 상향, 野가 추진했던 것” 野 “부자감세, 수용 어렵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0/뉴스1 ⓒ News1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해 과세 대상을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춰 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공제액 상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 방침에 대해 “명백한 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양경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폭적인 법인세 감세에 이어 국민의힘은 종부세법 보완 입법을 외면한 채 부자 감세인 종부세 추가특별공제만 고집하고 있다”며 “무주택자가 전체의 44%인 92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9만3000명 부자들의 종부세 면세에만 집착하는 것이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태도인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은 종부세 3억원 추가공제는 소수를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표가 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가 40% 깎아서 60%를 과표로 하고 또 기준을 높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봐주는 게 된다”며 “이미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최장 80%를 소위 면제해줄 수 있는 규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하면 재산세 대비해서 보면 종부세는 거의 종이호랑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0/뉴스1 ⓒ News1

이와 달리 국민의힘 측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상승을 초래한 민주당이 징벌적 과세에 나서고 있다며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야당을 향해 “작금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원인은 민주당과 이전 정권에 있다”며 “무려 28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징벌적 과세로 납부대상과 세금을 급등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정권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국민들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했다”며 “지금 추진하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은 지난 3월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해당 내용을 담은 종부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내달 1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고령 및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와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1주택 혜택 조항만 손 볼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측은 기본공제액을 내년 기준인 12억원 정도로 상향하는 안도 절충안으로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하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할 것을 역제안하면서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상향하게 되면 납부대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만큼 과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상향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제안에 정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여야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에도 종부세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