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정부조직 334개 내년까지 평가…성과 미흡땐 폐지

정부가 내년까지 중앙행정기관에 신설된 조직 334개를 평가해 성과 미흡 시 폐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신설조직 평가 기준을 강화해 본격 평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신설조직 평가는 각 부처에 조직이 한 번 설치되면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2015년 도입됐으며, 그간 46개 부처 451개 조직을 분기별로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신설조직의 성과와 수요의 적정성을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으로 평가한다. 이때 데이터화하는 항목은 조직별로 설정한 성과 목표, 지표의 달성 실적, 업무량 증감 추이, 수혜자 확대 실적 등이다.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경제, 산업, 사회문화 등 평가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국민 참여도 늘린다.

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하고 행정수요가 축소된 조직은 즉시 폐지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 6월부터 홈페이지에 신설조직의 정보를 공개하고 이메일(hanmadi@korea.kr)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신설조직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한 후 재정비해 국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평가 결과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와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가 폐지됐다.

올 1분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 2분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와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운영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등 3개 과를 각각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