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화폐 정부 지원금 0원…6년만에 국고지원 끊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정부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6년 만에 국고 지원이 끊기게 된 것이다.

30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나오면서 지방재정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며 국고 지원을 끊는 이유를 설명했다.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됐던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 군산 등 고용위기 지역 4곳에 처음으로 100억 원의 국고가 투입됐다. 이후 규모가 늘어 작년 1조2522억 원이 지원됐고 올해도 70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인접 지자체의 경제를 위축시킨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적극 내세웠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