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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예방협회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보이스피싱예방협회 발족식 및 포럼’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는 효과적이겠지만 가상자산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을 수는 없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보이스피싱예방협회 발족식 및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가상자산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가 사기 사건이고, 사기 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라 설명했다.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2017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형사판결을 검색, 가상자산 관련 범죄로 분류하고 분석한 결과를 인용하며 형사판결 4640건 중 2399건(약 51.7%)이 사기 관련 사건이라 짚었다.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 자료도 활용해 전체 코인 관련 사기 사건 중 24.6%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해당한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도 가상자산 활용 범죄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4조와 5조에 걸쳐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의 전자지갑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서다.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제도 손질에 앞서 자율규제 내지 금융당국·수사기관의 대책이 필요하다 주문하기도 헀다.
정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 출금을 늦추면 은행에서 지급정지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며 ”관련 법령이 없어도 민사적 계약이나 행정지도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니 거래소, 은행 등에게 출금지연이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족식 및 포럼을 주관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기방지 기본법‘을 29일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사기범죄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한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하고 사기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골자다.
보이스피싱예방협회 회장으로 부임한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피해자를 대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겠다“라며 ”예방협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