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공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올해보다 13.6%(12조2191억 원) 늘어난 101조8442억 원으로 편성됐다.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로 구성된 교육부 예산이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늘어난 예산의 상당 부분이 각 시도교육청에 분배되는 지방교육재정지원금(교부금)이라 유치원 및 초중고교와 대학 간의 예산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 중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책정된 예산이 82조432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77조2805억 원이 시도교육청 교부금이다. 내국세의 20.79% 등이 자동 편성되는 교부금은 세수(稅收) 증가로 인해 내년도에 올해 대비 18.8%(12조2210억 원) 늘어난다.
반면 대학 교육 예산은 12조1374억 원으로 올해 대비 2.0%(2365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학령인구가 줄고 있지만 유치원 및 초중고교 예산은 늘고, 대학 예산은 크게 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달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돌리기로 했지만, 그 규모가 3조 원대에 그치며 ‘교육예산 비대칭’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