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에도… 반도체 1조-원전 6700억 집중투입

정부, 2023년 예산안 확정
반도체 인재양성에 4500억 등 작년 6500억원의 1.5배 편성
탈원전 벗어나 원전 생태계 복구… 공급망 대응 강화에도 3조2000억
선택과 집중 통해 경쟁력 강화 의지
中企-소상공인 지원에 4조6000억… 재기 돕는 예산도 6000억→1조로

정부가 내년 긴축 재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서도 반도체 관련 예산만큼은 올해 대비 50% 이상 늘어난 1조 원을 투입한다. 원전을 비롯한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공급망 리스크 대응 등 산업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 반도체 등 핵심 성장산업 투자는 ‘화끈하게’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총 1조100억 원을 책정했다. 지난해 관련 예산 6500억 원의 1.5배에 이르는 액수다. 최근 막대한 국가 채무 부담에 따라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선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혀 온 전문인력 양성에 4500억 원을 투입한다. 특성화학과 확대와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을 통해 신규 반도체 전문 인력을 올해 1만5000명 수준에서 내년 2만60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9곳에 새로 개소하고 주요 국립대 실습 기자재도 확충하기로 했다.

미래 반도체 시장 선점에도 투자를 이어간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반도체, 팹리스(반도체 설계) 연구개발(R&D)에 39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연계될 실증 및 사업화 지원에도 260억 원을 투입한다.

반도체와 함께 예산안이 대폭 확충된 분야는 원자력 산업이다. 총 예산이 올해 5400억 원에서 내년 67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구하는 한편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핵심 기술 투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산업 리스크 대응 강화…중소·벤처기업 지원도 늘려

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한 총 투자 예산이 올해 5조 원에서 내년 5조7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히 공급망 대응 강화에 투입하는 예산을 5000억 원이나 늘렸다(2조7000억 원→3조2000억 원). 민간 주도 경제를 주창해온 만큼 실제 기업들이 가장 고통받는 지점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큰 그림’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민간의 해외 유전 및 광산 등 자원 개발 사업에도 기존 1000억 원이었던 금융 지원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한다. 주요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국산화 R&D 지원도 올해 2조1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으로 2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니켈과 알루미늄 같은 비철금속과 석유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원자재의 경우 공공 비축을 확대하는 재원도 확보했다. 중소기업 무역금융을 1조 원 보강하고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한도를 투자액의 40%에서 50%로 늘린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도 예산이 늘어난 부문 중 하나다. 올해보다 8000억 원 늘어난 4조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유망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000억 원 증액해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지원 대상도 500곳에서 720곳으로 확대된다. 창업중심대학은 6개에서 9개로,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1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6000억 원에서 내년 1조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