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한국형 3축 체계’에 5조 투입, 병장 월급 100만원에 月30만원 적금 지원

[2023년 예산안]
文정부 추진 경항모 예산은 빠져
외교안보 부처중 통일부만 줄어

군 당국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내년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투자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경항공모함(3만 t급) 건조 관련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될 2023년 국방예산은 총 57조1268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54억6112억 원) 대비 4.6% 증가했다. 이 중 문재인 정부 때 사라졌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한 용어인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예산은 5조2549억 원이었다.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1249억 원) 등 킬체인(대북 선제타격),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성능 개량(1292억 원)·장사정포 요격체계(769억 원) 등 미사일방어체계(KAMD), 230mm급 다연장로켓(417억 원)·대형기동헬기-Ⅱ(3507억 원)·3000t급 잠수함 장보고-Ⅲ 배치-Ⅰ(2486억 원) 등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에 각각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40조1098억 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포함되는 병사 월급은 내년 병장 기준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은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올린다. 이를 포함하면 내년부터 병장은 매달 13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외교안보 부처 중 유일하게 내년도 예산이 감축됐다. 통일부가 편성한 2023년 예산은 총 1조4520억 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503억 원(3.3%) 줄어들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탈북민 입국이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 탈북민 정착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1674억 원에서 1560억 원으로 114억 원(6.8%)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할 시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지만 남북협력기금은 380억 원(3%) 줄어들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