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국토부 예산 4조1796억 줄었지만 공공분양-주거급여는 대폭 늘어 주거취약 예산 2580억 신규 편성… 쪽방-반지하서 이사 40만원 지원 전세사기 피해땐 금리 1%대 대출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자료사진) 2020.7.27/뉴스1
정부가 청년 무주택자 등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에 예산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공공분양 주택 5만4000채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국토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3년도 예산은 총 55조8885억 원으로 2022년도 예산(60조681억 원) 대비 4조1796억 원(―7.0%) 줄었다. 분야별로는 사회기반시설(SOC)에서 전년 대비 10% 감소한 19조8562억 원, 주거복지에 전년 대비 5.3% 줄어든 36조323억 원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공공분양, 주거급여 예산은 대폭 늘었다.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 70% 이하 가격으로 공급하는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공공분양 관련 예산은 1조3955억 원으로 올해(3163억 원) 대비 341.3% 늘었다. 국토부는 9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한 공공주택 사업 브랜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반지하와 쪽방 등 거주민을 위한 지원 예산이 258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됐다. 일반 민간주택(지상)으로 이사하는 5000가구에는 보증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는 1만 가구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1만5000가구에 대해서는 이사비(40만 원)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연 1%대 금리로 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1660억 원을 투입해 연간 1000명이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청년 20만 가구에 61억 원을 들여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한다.
주택 분야에서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세분됐던 임대주택 사업이 통합되며 올해 대비 42% 줄어든 2조3877억 원이 임대주택 관련 예산으로 책정됐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6조763억 원으로 33.6% 줄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시행되며 내년에는 신규사업 예산이 개별 편성되지 않아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예산은 총 6730억 원으로 올해 대비 218억 원(3.3%) 늘었다. 다만 GTX-B노선(인천 송도∼경기 남양주 마석)은 민자노선 구간 착공이 늦어지며 예산이 419억 원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