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론스타 사태로 국민 혈세 수천억 원이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투기자본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31일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 발표에 따른 논평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주가조작 범죄까지 저지른 론스타에 국민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외환은행을 넘기는 결정을 한 관료들과 수사·감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도 눈감아준 검찰, 감독당국 책임자들로 인해 10년 뒤 추가적인 국민의 혈세 2925억원이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부터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이날 환율 기준 한화 2923억3995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