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 마련된 규제혁신추진단 사무실에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판식’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정 결과와 관련해 “저는 개인적으로는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전혀 없다”고 거듭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진행된 규제혁신추진단 현판식을 마친 뒤 기자들이 ‘론스타와 관련해 한 총리가 김앤장 자문을 맡았던 게 계속 언급된다’고 묻자 이같이 답하며 “저는 경제부총리로서 국회에서 2005년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소신도 얘기하고 답변도 했었던 것이지, 이 하나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김앤장 시절에 참여하신 적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참여한 적 없다”고 단언했다.
앞서 이날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결정이 나왔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선 초대형 분쟁 리스크에서 한국 정부가 비교적 선방했다는 분석 이지만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관련 승인 등에 관여했던 전·현직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언급되고 있다.
한 총리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고문이었다. 그는 2006년 감사원의 론스타 특별감사 때에는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였다.
한 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야당은 한 총리가 전관으로 매각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한 총리는 “론스타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김앤장이 론스타를 법률 대리하고 있던 것도 몰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