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기차 보조금’ 문제 제기에…美 “뜻밖” 해법 제시는 안해

한미, 美인플레법 본격 협의 착수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6.3/뉴스1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産) 전기차 보조금 차별을 두고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미 양국이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갔다. 미국은 한국의 문제 제기에 “뜻밖”이라며 사실상 유감을 표시하며 “한국의 우려에 대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장에서 가시화하는 한국산 전기차 피해에 대한 조기 해법 마련이 단기간 내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비롯한 정부 합동대표단은 이날 세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의 회동을 시작으로 USTR과 백악관, 상무부, 미 의회 관계자들과 연쇄 협의를 가졌다.

정부 대표단은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조치 시행을 유예하거나, 보조금 지급 조건을 북미산 전기차뿐 아니라 한국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IRA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조항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지적에 “뜻밖이다”라면서도 “현재 IRA 법안 통과에 따른 영향을 자체 분석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IRA가 긴박하게 미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한 행정부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일종의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이다. USTR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한 IRA 내용과 한국 우려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결국 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해소 대책이 단시일 내에 마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16일 IRA가 발효돼 북미 지역 밖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표단은 31일 미 국무부와 재무부 관계자들을 만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도훈 외교부 2차관 등이 미국을 방문해 후속 협의에 나선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