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한동훈-이복현, 당시 론스타 사건 수사

[론스타에 3100억원 배상 판정]
尹-韓, 주가조작 사건 유죄 이끌어
회계사 출신 李는 ‘헐값매각’ 맡아

“(론스타) 사건 자체에 제가 관여한 바가 있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정이 내려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과거 검사 시절 론스타 수사팀에 소속됐던 경험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 장관 등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는데, 이번 판정에는 2012년 확정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이 50% 과실상계 요인으로 작용하며 배상액에 영향을 미쳤다.

론스타 사건은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맡았는데 당시 중수부장이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필두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등 크게 두 갈래로 수사를 펼쳤다. 헐값 매각 수사팀에는 중수2과 소속이었던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여했다. 주가조작 수사팀은 당시 중수1과 부부장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이끌었고 한 장관 등이 참여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현대자동차그룹 비리 사건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론스타 사건에 투입됐다”며 “한 장관은 2003년 대선 비자금 사건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원장은 회계사 출신이라는 전문성을 활용해 수사팀에서 활약했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는 관련자들을 기소했지만 헐값 매각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났다. 하지만 주가조작 사건은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싼값에 인수합병하려고 허위 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