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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약자 단 한명도 예외없이 지원… ‘찾아가는 복지시스템’ 설계”

입력 | 2022-09-01 11:31:00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단 한명도 예외없이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 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를 찾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 개선 방안’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보는 윤 대통령이 최근 화두로 제시한 ‘정치 복지에서 약자 복지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폭우로 인한 관악구 장애 가족 사망,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약자 복지는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편 복지’로 주목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대조된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최근 ‘민생’을 화두로 꺼낸 만큼 약자 복지를 통해 새정부 정책의 선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공공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내년도 기초생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5.47%)했고, 내년 예산안도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또 수원시 모녀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새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예외 없이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정보세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 가구 발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네병원, 은행, 종교시설 등이 손을 잡고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이어 창신2동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급여와 기초연급을 받으면서 홀로 생활하는 80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추석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어르신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주민센터 관계자들에 이번 추석에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종로구 창신2동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서울시 내 기초생활 수급 비율이 높고 복지제도 수급자가 다구 거주하는 지역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잇단 약자 행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는 공공부문이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힘든분들 한명도 예외 없이 찾아가는 복지로 약자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 등을 보면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잘 안돼왔다”며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좀더 함께 힘을 모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