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조국 전 법무부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것과 관련해 “형 집행 정지는 여러 이해가 충돌한 부분이어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지만 상황을 잘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할 역할에 대해서 찾을 용의가 있느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개별 수용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상황을 확인해봤다”며 “형집행정지는 의료인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위원회가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있고, 당시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향후 수술이나 치료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다는 것이냐’고 추가로 묻자 한 장관은 “그런 것까지 제가 보고를 받을 만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6~7월경 서울구치소 내에서 네 차례 낙상사고를 입어 하지마비 증상을 겪고 있으며, 허리디스크 마비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며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같은날 “형집행정지 요구는 의료진들의 수술 필요 소견에 따른 것이고, 법원이 판결한 형량을 줄여주는 것도, 남은 형을 면하여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전직 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은 되고 전직 장관의 부인은 안 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윤 대통령이 직접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뇨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졌지만, 정 교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