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2.9.1/뉴스1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가칭)’을 출시한다. 특히 앱을 통해 실거래가 내역이 부족한 다세대주택(빌라)의 시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도 높아진다.
국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며 “임차인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자가진단 앱을 구축해서 1월 중에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 내 연립·빌라를 포함한 모든 매물 시세의 상·하한가를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신경 써야 하는 게 빌라”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시세 관련 빅데이터를 갖고 있고 가격 선정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앱에서는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 및 매매가 수준 정보 △악성임대인 명단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및 계약 후 필요 조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단 악성임대인 명단은 주택도시기금법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두고 기존 직방, 다방 등 민간 부동산앱과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이 당장은 사업성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 다세대, 연립빌라 등의 시세정보도 구축한다면 민간이 더 좋은 해결책을 만들 수있다”며 “민간과 경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흔히 말하는 역전세, 깡통전세 문제가 빌라에서 유발돼 소유자에게 경고의 사인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좋다”고 평가했다.
다만 함 랩장은 “연립, 다세대는 브랜드, 동, 면적 등이 천차만별이고 연차별로도 격차가 굉장히 크다”며 “단지별로 보여줄지, 지역을 개괄로 보여줄지 등 디테일의 차이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대부분의 전세사기 특성이 매맷값이나 전셋값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는데 정보공개를 하면 해소될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