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지원 제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 정부대표단의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귀국하는 길에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특파원단 제공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부 합동 대표단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관계 부처 간 공동 협의 창구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2박 3일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이 문제가 여러 부처에 관련돼 있는 만큼 공동 협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는 데다 세제 등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미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안 실장은 미국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달 초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공동 협의 창구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단시일 안에 한국 측이 만족할 만한 해법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안 실장은 “미국 측도 법 자체가 입법부 사안이고 통과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분석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