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 ‘녹취록 조작 의혹’ 변호사 기소…수사 결론 임박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 변호사를 전날(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특검팀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첫 기소다.

A 변호사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으며,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는 조작된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던 중 조작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의 기초가 된 녹음파일 원본을 과학수사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실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기계가 만들어낸 음성으로 밝혀졌다.

특검팀은 수사 무마 의혹의 당사자인 전 실장 조사도 전날로 마무리했다.

전 실장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약 9시간30분 동안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전날까지 전 실장을 세 차례 소환조사 했다. 전 실장은 지난달 24일과 27일에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전 실장은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모두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그동안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추가 소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까지 150명 넘게 조사하면서 정리한 조사 내용만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 실장의 신병처리 방향 및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오는 12일까지인 만큼, 개인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보다 수사의 전체적인 결론을 결정하는 단계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이 전 총장은 공군의 최고 지휘권자였고, 전 실장은 공군 법무라인 최고 책임자였다.

전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시민단체로부터 핵심 피의자로 지목받고 있다.

이 사건 의혹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수사 초기 성폭력 가해자인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전 실장은 전날 출석하면서 “군 관련 시민단체(들의) 군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런데 그것은 어떤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군인권센터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군인권센터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래야만 우리 군이 정상적으로 주임무를 수행하면서 강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중사 유족은 지난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전 실장을 고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