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민정·정청래 최고위원이 1일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뉴스1 ⓒ News1
검찰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전격 통보하면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오전 10시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의 백현동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발언과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어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로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국민의힘 공세에 “과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공공개발을 막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관련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알게 된 것은 도지사 후 개발이익 확보와 관련 재판을 받을 때였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 대표 취임 나흘 만에 수사를 본격화하자 민주당은 ‘망신주기식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 기자의 증언이 공개되며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대장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대장동 공영개발을 막았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넘치며 이 대표 발언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다”며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짜 맞춘 각본에 따라 수사하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당 지도부도 검찰의 소환 통보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처벌한 예가 있는가”라며 “명백한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다. 싸워서 이기자”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는 내용의 문제라기 보다는 일종의 망신주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