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올린 입법·예산 전쟁…與 “건전재정” 野 “비정한 예산안”

尹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하며 100일간의 입법·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정부안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정부안이 좌초됐다.

여야는 정기국회 기간 중 세제 개편안을 두고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민간 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13년 만에 22%까지 낮추고 소득세 과표 구간도 조정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급하지도 않은 3000억 원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세계가 법인세를 다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상당 부분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으로 넘기고, 정부는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증액도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민간·시장 주도와 건전재정을 기조로 24조 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랏빚을 줄인다는 ‘재정 우롱’ 기조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일하며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안에서는 지역 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정한 건 이번 예산이 아니라 이 대표와 민주당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은 가급적 정부안대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이 증액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이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 국민의힘의 고민이다. 집권 여당이지만 115석의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당의 내홍으로 인해 추석 연휴 뒤 원내대표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변수다. 여권 관계자는 “169석의 민주당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원내 지도부가 야당과의 협상을 정교하게 해야 한다”며 “문제는 정기국회 기간 중 원내대표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 내부 전열 정비도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